손해배상청구6 투자 손실, 내 잘못만일까? – 금융투자 적합성 원칙 위반과 투자자 보호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큰 손실을 본 경우, 단순한 투자 실패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투자 적합성 원칙의 의미, 주요 분쟁 사례,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적합성 원칙이란? 적합성 원칙은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즉, 고위험 상품은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안정형 성향의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습니다.이 원칙은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위반일까? 실제 분쟁 사례로 알아보기 투자 성향 무시:예: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파생상품 권유서울중앙지법은 .. 2025. 5. 24.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될 수 있다? 계약 피해자라면 꼭 읽어야 할 내용 부동산 이중매매란 하나의 집이나 땅을 두 명 이상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한 명(제1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고도, 다른 사람(제2매수인)에게 같은 부동산을 다시 팔고 등기까지 넘겨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대법원(2017도4027 전원합의체)은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긴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며, 신뢰를 저버린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업무상일 경우 형량이 더 올라갑니다. 제1매수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등기 말소 청구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 2025. 5. 15. 교통사고 후, "합의했다면 끝?" 아닙니다 –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보상과 후유증 이야기 교통사고를 겪으면 순간이 멍해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고, 보험사와 통화하고, 가해자와 합의까지 하다 보면 정신이 쏙 빠집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생긴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실제 치료비나 손해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는 실제 손해액에 따라 판단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자동차보험 기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있다 해도 보상은 받을 수 .. 2025. 5. 6. 부동산을 두 번 판다고요? 이중매매 당했을 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대책 부동산 거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두 명 이상에게 팔아버리는 이중매매의 경우, 나중에야 이를 안 매수인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미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다른 사람이 등기를 먼저 마쳐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서울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중매매 사건2023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두고 김씨는 3월에 B씨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잔금을 준비하던 사이, 김씨는 4월에 같은 아파트를 C씨에게 다시 매도했고, C씨는 등기를 먼저 마쳤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B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결국 김씨를 상대로 매매 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C씨가 선의(.. 2025. 4. 23. 내 땅에 남이 담장을? 무단 설치된 담장·건축물, 어떻게 할까요. 1. 내 땅에 남이 담장을 설치했다면?“우리 집 담벼락 바로 옆에 누군가 담장을 세워버렸어요.”“옆집이 창고를 지었는데, 측량해보니 제 땅까지 침범했네요.”부동산 경계 침범은 흔한 분쟁입니다. 특히 담장, 건축물, 창고, 컨테이너 등 고정물이 무단 설치되었을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점유·침범의 판단 기준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선의 정확한 확인입니다.지적도나 등기부만으로는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인측량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경계 측량을 통해 실제 침범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적공사(KLIS)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서비스로 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3. 민사상 구제 방법 – 3가지 핵심 수단철거 청구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 2025. 4. 16.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의료 과실이란?의료 과실(medical malpractice)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과실, 병원의 시스템적 문제, 간호사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의료 과실의 법적 기준의료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의료인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손해 발생: 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인과관계 입증: 의료 과실이 환자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3. 의료 과실 발생 시 환자가 취할 첫 번째 조치의료 과실이 의심될 경우, 환자는 즉시 다음과 같은.. 2025.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