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이야기398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점유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공수용 시 ‘내 집이지만 보상도 못 받는 건 아닐까’ 불안한 분들을 위한 해설 개인 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수용당하는 순간, 누구라도 막막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손으로 지은 집이지만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토지 소유권 없이 장기간 불법 점유해 사용해왔다면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두려움이 커집니다.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이 가능할까?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공공시설 또는 지자체에서 사실상 용인하고 유지해온 경우등기부 등본에 ‘건물.. 2025. 4. 29. 재개발로 쫓겨나는 세입자, 그냥 나가야 할까요? 꼭 알아야 할 이주대책과 법적 권리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면, 세입자는 불안하고 막막해집니다. "집주인이 받는 보상 말고, 세입자인 나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세입자의 이주대책과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세입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이전비: 재개발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비(동산이전비): 세간살이(가재도구)를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주택 입주기회: 무주택 세입자는 새로 짓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이런 권리를 받지 못하고 쫓겨.. 2025. 4. 28. “보상이 터무니없다구요?” 공공수용에 맞서는 이의신청·행정소송 전략 공공수용은 도로나 철도, 공공주택단지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소유자의 재산권은 강제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과 불복절차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에는 취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서류 내용상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표제와 관계없이 이의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형식보다는 내용의 .. 2025. 4. 27.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생성형 AI와 창작자의 권리 사이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 요즘 누구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그림, 글, 음악 등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영상 대본을 만들고,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AI가 만든 콘텐츠, 과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그 권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AI가 만든 결과물, 저작물로 인정될까?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인정 여부는 AI 사용자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 2025. 4. 26. AI 작문으로 논문 썼다면 위조일까? – 대학 윤리와 법적 책임 1. AI로 학위논문 작성, 어디까지 허용될까?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이제 누구나 쉽게 논문이나 글을 써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AI가 작성한 학위논문이 위조인가?"라는 질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이 AI를 이용해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도구의 활용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부정행위일까요?2. 대학의 학문 윤리 규정은 어떻게 말할까대부분의 대학은 학위논문과 과제에 대해 ‘자기 창작’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해 문장을 생성하고 이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이는 표절이나 위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주요 대학들은 AI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접 창작의 원칙 .. 2025. 4. 25. 부동산을 두 번 판다고요? 이중매매 당했을 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대책 부동산 거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두 명 이상에게 팔아버리는 이중매매의 경우, 나중에야 이를 안 매수인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미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다른 사람이 등기를 먼저 마쳐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서울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중매매 사건2023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두고 김씨는 3월에 B씨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잔금을 준비하던 사이, 김씨는 4월에 같은 아파트를 C씨에게 다시 매도했고, C씨는 등기를 먼저 마쳤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B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결국 김씨를 상대로 매매 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C씨가 선의(.. 2025. 4. 23. 이전 1 2 3 4 ··· 6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