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했다면 끝?" 아닙니다 –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보상과 후유증 이야기

교통사고를 겪으면 순간이 멍해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고, 보험사와 통화하고, 가해자와 합의까지 하다 보면 정신이 쏙 빠집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생긴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실제 치료비나 손해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는 실제 손해액에 따라 판단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자동차보험 기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있다 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일부 잘못했는데, 보상 못 받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과실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치료비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보상됩니다. (대법원 2009.11.26. 판결 참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금에서 적용되지만, 병원비 보상은 별도입니다.

 

 합의했는데 후유증이 생겼다면?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라면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미한 사고로 300만원에 합의했던 A씨는, 몇 달 뒤 디스크가 악화되며 재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예상 못한 후유증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가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6.30. 선고)

 

 꼭 기억해야 할 조치들

 

사고 직후에는

• 병원 진료 → 진단서 및 치료기록 확보
• 현장 사진, 목격자 정보 확보
• 경찰 신고 및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가해자 보험정보 확보

합의할 때는

• 완치 전 합의는 신중하게
• 후유증 발생 시 보상 가능성 조항을 포함
• 적정 합의금인지 유사 사례와 비교
• 변호사 상담으로 불이익 예방

후유증이 생겼다면

• 병원 진단 → 후유증 기록 확보
• 사고와의 인과관계 증명 가능 자료 준비
• 단독 대응보다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

 

이 글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필요할 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법이 우리에게 약속한 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