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질권 설정과 실행, 어떻게 이뤄지나?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주식 질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업 간 거래나 M&A, 투자계약에서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담보 수단입니다.

 주식 질권의 설정 방법

 

주식 질권은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 주권이 있는 경우
  • 약식질권: 주권을 질권자가 직접 보관합니다.
  • 등록질권: 주주명부와 주권에 질권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주권이 없는 경우
  • 민법상 권리질 방식에 따라 계약과 통지 또는 승낙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 전자등록된 주식
  • 전자등록기관에 질권 설정을 신청하면 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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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질권 실행 방법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법원을 통해 주식을 처분합니다.
• 상사질권(상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 유질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에 따라 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임의 처분 가능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가치가 없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등 적정한 방식으로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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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실행의 조건과 주의사항

 

• 기본 요건: 채무자가 기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정산 의무: 주식 가치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동의 불필요: 일반적으로 실행 시 질권설정자의 별도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단, 계약상 동의조항이 있으면 효력 여부는 개별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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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유의점

 

• 명의개서: 질권 실행 후 주식 명의를 변경하려면 회사 측 명의개서가 필요하며, 거부 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등록주식: 전자 시스템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며, 민사집행규칙 제201조의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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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는 말

 

주식 질권은 복잡한 법적 요건이 따르며, 계약서에 실행 조건과 정산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전자등록주식의 경우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기업 거래나 투자계약에서 주식 질권을 설정하거나 실행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고, 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