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분할의 근거와 분할 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 그리고 분할 액수

 

이혼 후 재산 분할은 부부 사이의 경제적 기여도와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법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부부는 이혼 시점에서 서로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1. 재산 분할의 근거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부부는 이혼할 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인 생활 동안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 관계에서 쌍방이 기여한 경제적 가치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 한쪽이 가정 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했다면, 이는 경제적 기여로 인정되며 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0므606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그 명의 여하에 불문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 부동산: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주택, 토지 등.
• 금융자산: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
• 동산: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등.
• 퇴직금 및 연금: 혼인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므4191 판결에서는 "퇴직금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퇴직금이 혼인 중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금이 혼인 기간 동안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3. 재산 분할 액의 결정

재산 분할 액은 부부가 이혼할 때 각각의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법원은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분할의 비율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경제 활동,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 재산의 종류와 규모: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와 그 규모에 따라 분할 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 사유와 경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와 과정도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므2103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며, 그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각 사례마다 재산 분할 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판례를 통해 본 재산 분할의 사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203 판결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주로 경제적 활동을 했고,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경우, 법원은 남편이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아내의 가사 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혼인 기간 동안의 다양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므566 판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체에서 발생한 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업체 운영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각각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체와 같은 복합적인 재산의 경우에도 공정한 기여도 평가를 통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이혼 후 재산 분할은 부부의 경제적 협력과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과 관련 판례는 재산 분할의 근거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 그리고 분할 액의 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각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절차는 이혼 당사자 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이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