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사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 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와 부모 모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1. 면접 교섭권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의 2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비양육자는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횟수 등을 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 중 한쪽이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면접 교섭권 행사에서 고려할 사항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 교섭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 간의 관계, 자녀의 나이, 성격, 현재의 생활 환경 등 여러 요소가 면접 교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면접 교섭권 관련 사례

1. 사례 1: 부모 간의 합의에 의한 면접 교섭권 행사 한 부부가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는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주말에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 모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모 간의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했습니다.
2. 사례 2: 법원 결정에 의한 면접 교섭권 제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아버지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였고, 자녀와의 만남은 보호자나 전문 상담가의 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모의 면접 교섭권보다 자녀의 권리를 우선시한 결정이었습니다.
3. 사례 3: 자녀의 의사에 따른 면접 교섭권 행사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에 대해 거부감을 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 교섭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4.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때  유의할 사항

부모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때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거나 부담을 느낄 경우 면접 교섭은 자녀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면접 교섭을 계획해야 합니다.

부모 간의 원만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권을 존중하고, 비양육자는 양육자의 양육 방침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부모 간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면접 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민법은 이를 보장함으로써 자녀가 양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 교섭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