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애완견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사례] 애완견이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데 승용차가 질주하면서 승용차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자식처럼 키워온 애완견입니다. 가해자는 애완견 값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애완견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자식처럼 애정을 쏟으며 키운 애완견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단순히 애완견의 시가만을 배상하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정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다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애완견이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차주(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해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완견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를 자식처럼 키워온 견주에게 발생한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피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절차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애완견의 가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주로서의 감정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심각성과 견주가 받은 정신적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정신과 진단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 신고 그리고 형사고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다루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관련 판례로는 2017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65087)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애완견의 죽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애완견은 단순한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견주가 느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애완견을 단순한 물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사례로, 애완견의 죽음으로 인한 견주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향후 대처 방안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고 관련 증거 수집: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경찰 조사 기록 등을 수집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2. 정신적 피해 증명 자료 준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완견 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고, 소송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 단순히 애완견의 시가만 배상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견주로서 받은 정신적 고통과 정서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판례와 법률적 근거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고를 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