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죄 vs. 편취죄, 무엇이 다를까? 피해자 의사에 따른 범죄 구별법

피해자 의사로 구별되는 재산범죄, 탈취죄와 편취죄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를 말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형법상 탈취죄와 편취죄의 구별은 매우 중요한데, 그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또 그 의사에 하자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 탈취죄란 무엇인가?

탈취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절도죄와 강도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몰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갔다면 이는 절도죄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강제로 재물을 빼앗았다면 강도죄가 됩니다.

즉, 피해자가 재물을 잃는 과정에서 스스로 동의하거나 교부한 적이 없다면 탈취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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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취죄란 무엇인가?

반면, 편취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건넸지만 그 의사에 하자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사기죄와 공갈죄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사기죄,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공갈죄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피해자의 자발적 교부처럼 보이지만, 그 의사 결정 과정이 왜곡된 경우에 편취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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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취죄 vs. 편취죄, 이렇게 구별하세요

구분	탈취죄	편취죄
피해자 의사	전혀 고려되지 않음 또는 반함	의사는 있음. 다만, 기망 또는 협박 등으로 하자 있음
행위 방식	몰래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음	속이거나 협박해서 스스로 건네게 함
대표 범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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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절도죄: 사람이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 귀중품을 가져간 경우
• 강도죄: 지갑을 뺏기 위해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한 경우
• 사기죄: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경우
• 공갈죄: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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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벌 수위도 다르다

•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강도죄: 3년 이상 징역
• 사기죄·공갈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히 상습범이나 보험사기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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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가 판단 기준

탈취냐 편취냐를 구별하는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스스로 건넸는지, 속아서 건넸는지, 아니면 강제로 빼앗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적 분쟁이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 구별은 처벌 수위와 형사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재산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려면, 이러한 기본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