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랑 땅 경계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사거나 집을 짓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땅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종종 지적도에 나와 있는 선과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헷갈리고, 이웃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반인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적도와 경계선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지적도와 실제 경계, 왜 다를까요?

1. 옛날에 만든 지적도라 정확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종이 도면으로 지적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시골 땅이나 오래된 토지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죠.
2. 자연환경이 변했어요
   도로나 개울이 바뀌거나, 경계석이 없어지는 등으로 실제 경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옛날부터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지적도상으로는 내 땅인데, 이웃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땅일 수도 있어요. ‘실제 사용 경계’가 따로 생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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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애매할 때 생기는 문제들

• 담장을 새로 설치하려고 보니,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모르겠어요
• 이웃이 내 땅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 공사하려고 허가 받으려는데, 도면이랑 실제 땅 위치가 달라요
• 상속받은 땅인데, 실제로 가보니 도면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특히 건축이나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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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땐 ‘경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경계확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를 정하는 과정이에요.

1. 측량을 다시 해야 해요
   국토정보공사(LX) 같은 기관에 요청해서 정밀측량을 받아야 해요.
   이 측량을 바탕으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2. 이웃과 의견이 다르면 소송도 가능해요
   서로 주장하는 경계가 다르면, 법원에 경계확정 소송을 내서 판결로 정하게 됩니다.
   이 소송은 ‘소유권 다툼’이 아니라 ‘경계선’만 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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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 지적도는 참고용일 뿐, 실제 경계가 더 중요해요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담장, 담벼락, 울타리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 측량 감정 결과가 핵심이에요
  어디가 내 땅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측량을 맡기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무단 철거는 하지 마세요
  남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어도, 마음대로 철거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경계를 확인해두면 좋아요
  특히 건물을 짓기 전, 상속받은 토지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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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적도는 우리가 땅을 사고팔 때 참고하는 지도일 뿐, 실제 땅의 경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어떤 경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측량을 통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입니다.

 

혹시 지금 내 땅 경계가 애매하거나, 이웃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 감정 없이 조심스럽게 대화부터 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측량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