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 증여했다면? 유류분 침해 대응 방법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남겨진 다른 자녀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형(누나)에게만 아파트를 줬지?",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처럼 사망 직전의 ‘사전 증여’는 때때로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정당한 증여이고, 어디부터가 유류분 침해일까요?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마음대로 재산을 나눠줄 수는 있지만, 법은 일정 비율만큼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1/2, 유류분은 각 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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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직전의 증여, 유류분에 포함될까?

핵심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증여했는지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한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는 유류분 계산 시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직계비속(자녀)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제3자(예: 며느리, 손자, 외부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한 것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모가 5년 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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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분쟁 사례

아버지가 사망 1년 전, 첫째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 둘째 아들은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며 반환 청구 가능
→ 법원은 해당 아파트의 증여 가액을 포함해 유류분 재산으로 계산하고, 부족한 몫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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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침해 시 대응 방법

1. 재산 조사
   고인의 생전 증여 내역, 예금 인출, 부동산 이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정보나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과정은 추후 소송에서 ‘권리 행사 시기’를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 시점은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