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재물 요구, 왜 중형에 처해지는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꾀거나 납치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는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닙니다.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런 범죄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매우 강하게 처벌합니다.

약취와 유인의 차이, 알고 계셨나요?

 

•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 유인은 거짓말이나 유혹으로 꾀어내는 행위입니다.
  둘 다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관계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돈 달라”는 요구만 해도 무기징역?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후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경우, 실제 돈을 받지 않아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나 공갈보다 훨씬 무거운 죄로 분류되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 유사 범죄의 모방 가능성
• 사회 전반의 불안 조성

 

실제 판례도 엄격합니다

 

• 단순히 돈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취득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범죄를 알면서 사후에 돈을 받도록 도운 사람도 가담자(방조범)로 처벌됩니다.
•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기수’로 판단했을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합헌”

 

헌법재판소는 무기징역 등 중형 규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입법 재량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처벌보다 중요한 건 예방

 

법은 강력한 처벌로 威嚇(위하)효과를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입니다. 특히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