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시행] 음주운전 의심자의 추가 음주 금지, 위반 시 처벌 - 도로교통법 개정

 1. 개정 배경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후 추가로 음주를 하여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의 추가 음주 행위 금지

 

2. 주요 내용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의 추가 음주 행위 금지
• 의약품 복용 등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해 행위 금지
•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3.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4. 음주측정 관련 주요 판례

 

• 법원은 음주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측정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며,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합니다.

5. 유의사항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이 가능합니다.
•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이번 법 개정은 음주운전자의 책임 회피 시도를 방지하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준법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