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어떻게 결정될까?

                                                                          사진: Unsplash 의 Turhan Can Kargin

가족 간의 상속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분쟁을 일으키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상속 재산 계산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생전에 상당한 재산적 혜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분 계산 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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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사례

• 금전 지원: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지원금 등
• 부동산 증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 사업 자금 지원: 특정 자녀의 사업 자금을 대준 경우

법적 근거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자는 받은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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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분 계산 방법

 

상속분 계산 시에는 특별수익자를 고려해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사례 1: 결혼 자금 지원 사례

• 상속 재산: 5억 원
• 자녀: A, B (2명)
• A의 결혼 자금 지원액: 2억 원

상속 계산

• 총 상속 재산 = 5억 + 2억 = 7억 원
• 각 자녀 법적 상속분 = 7억 원 × 1/2 = 3.5억 원
• A의 실제 상속분 = 3.5억 원 - 2억 원 = 1.5억 원
• B의 상속분 = 3.5억 원

사례 2: 부동산 증여 사례

• 상속 재산: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 자녀: A, B, C (3명)
• A의 생전 증여액: 3억 원 상당의 부동산

상속 계산

• 총 상속 재산 = 10억 + 3억 = 13억 원
• 각 자녀 법적 상속분 = 13억 원 × 1/3 = 약 4억 3천만 원
• A의 실제 상속분 = 4억 3천만 원 - 3억 원 = 1억 3천만 원
• B와 C는 각각 4억 3천만 원씩 받음.

사례 3: 사업 자금 지원 사례

• 상속 재산: 8억 원
• 자녀: D, E
• D의 사업 자금 지원액: 4억 원

상속 계산

• 총 상속 재산 = 8억 + 4억 = 12억 원
• 각 자녀 법적 상속분 = 12억 원 × 1/2 = 6억 원
• D의 실제 상속분 = 6억 원 - 4억 원 = 2억 원
• E의 상속분 =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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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분 분쟁 시 대처 방법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장 확인: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내용을 우선 검토합니다.
2. 상속 협의: 가족 간의 협의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법적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적 소송: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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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특별수익자는 상속 분할 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재산 분배 문제를 미리 고려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전 재산 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