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유산, 누가 더 받을 수 있을까?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사진: Unsplash 의 Ryan Brooklyn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가족 중 누군가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여상속인의 조건, 계산 방법, 법적 분쟁 사례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1. 기여상속인이란? 주요 조건 정리

기여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정 상속인일 것: 자녀나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2) 실질적 기여가 있을 것: 재산 형성,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해야 합니다.

(3) 상속 개시 전의 기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기여여야 합니다.

2. 상속분 계산 방법과 주요 사례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개입합니다.

사례 1: 부모님의 부동산 관리

• 장남이 부모님의 부동산을 수년간 관리하고 유지하여 재산 가치가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장남은 관리로 인한 5억 원의 가치 증가에 대해 추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모님의 사업 운영 지원

• 자녀가 부모님의 사업을 운영하여 매출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한 경우, 사업 성장분 4억 원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여분이 인정된 법적 사례

• 인정 사례: 부모의 가게 운영을 10년간 도맡아 큰 수익을 올린 자녀가 기여분을 인정받아 추가 상속분을 할당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4. 기여분이 부인된 사례

• 부동산 관리 주장 기각 사례: 부모님의 집 근처에 살면서 자주 방문하고 청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금전 지원 주장 기각 사례: 생활비 지원은 가족의 일상적 부양 의무로 간주되어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속 분쟁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 여부와 인정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