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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과도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집값 하락이나 집주인의 재정 문제로 인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대출금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부채가 많아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깡통전세 위험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대출금액과 집의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그 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택 시세 파악하기
- 부동산 사이트나 시세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집 시세의 7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신용 상태 확인하기
- 가능하다면 집주인의 금융상태를 파악하세요. 특히, 연체 기록이나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민간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위험 대처 방법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합니다.
- 계약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기
- 만약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용하기
-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대출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 계약 기간 중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의 재정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깡통전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 철저히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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