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쟁 유형을 알아 보세요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분쟁
  

갑은  오랫동안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을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갑은 이사를 갔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갑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생긴 분쟁
  

임차인 갑은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을에게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임대인은 임의로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며 인상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것이고,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전월세 전환 및 갱신 거부 분쟁
   

임차인 갑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 을은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후 임차인은  자신이 '임대차 3법'에 따라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임차인이 제때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분쟁
   

임차인 갑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도 새로운 주택을 구하지 못해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을은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