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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이야기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지원 절차에 대해 일아봅니다.

by 로나리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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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법의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긴급복지 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가정폭력,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

 

▶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긴급하게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75% 이하의 가구

재산기준:대도시 2억원, 중소도시 1억 7천만원, 농어촌 1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위 기준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타(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식료품, 의복,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중대한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지원: 임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주거비 지원.
▶ 교육비 지원: 학비,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기타 지원: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 기타 위기 상황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지원 절차
 

▶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  지자체는 지원 신청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5. 긴급지원의 종료
  지원받는 자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소득이 개선되거나, 생계유지가 가능해진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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