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광고의 진실: 허위·과장광고 사례와 소비자 대응 방법

최근 F 주식회사의 임대아파트 분양 광고 사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의 실태와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Jakub Żerdzicki

임대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효력

대법원은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이는 분양광고의 내용이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닌 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F 주식회사 사례 분석

F 주식회사는 임대아파트 분양 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축소된 규모로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로 볼 수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대응 방안

임차인은 분양광고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계약 해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손해배상 청구: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시정 요구: 광고 내용대로의 시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의사항

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a) 정확한 정보 제공: 분양광고 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 이행 가능한 내용만 광고: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만을 광고해야 합니다.

 

c) 변경 사항 고지: 불가피하게 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해야 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및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2050421 판결에서는 임대보장 광고의 해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10년 임대보장"이라는 광고가 직접적인 임대수익 보장이 아닌 임대 방식의 수익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12. 선고 2020가합742 판결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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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임대아파트 분양광고는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닌 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차인은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역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확하고 이행 가능한 내용만을 광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분양광고의 신뢰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