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 규제: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사진: Unsplash 의 Stephen Dawson

들어가며

최근 정기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강화와 대기업 규제 변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거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강화 조치

1.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례:김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본사의 불공정한 물품 강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본사와의 협상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얻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소상공인 단체 결성 지원

소상공인은 공동이익 증진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

 

사례:동네 빵집 운영자들이 모여 '우리동네 빵집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공동 마케팅, 원재료 공동 구매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고, 지역 특색을 살린 빵 개발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3.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행

 

사례:중소 의류업체 A사는 대형 백화점에 납품하면서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반품 요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립한 종합시책으로 인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과 반품 기준이 마련되어 A사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기업 규제 변화

1. 기업결합 심사 강화

기업결합 신고 대상 확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하향 조정

기업결합 심사 기간 연장: 30일에서 최대 120일로 연장 가능

 

사례:IT 대기업 B사가 유망 스타트업 C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개정된 기준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심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중소 IT기업들의 경쟁 기회가 보장되었습니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강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 완화: 시장점유율 기준 하향 조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 인상: 관련 매출액의 3%에서 6%로 상향

 

사례:온라인 플랫폼 기업 D사는 시장점유율이 40%로, 개정 전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고, 중소 판매자들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제한되었습니다.

 

3. 일반지주회사 규제 완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완화: 상장사 20% → 10%, 비상장사 40% → 20%

 

사례:중견기업 E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기존의 높은 지분 보유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E그룹은 더 유연한 지배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영향과 기대 효과

1. 소상공인 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통한 협상력 제고

대기업과의 거래 시 공정성 확보

2. 대기업 경영환경 변화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수·합병 시 신중한 접근 필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지주회사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용이성 증대

 

맺음 말

이번 공정거래법개정은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더 나은 보호를 받게 되고, 대기업들은 더욱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