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책임으로… 형사·민사 책임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책임까지 중첩되어 무거운 법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1.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0.05%~0.1% 미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0.1%~0.2% 미만: 6개월1년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 0.2%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2. 면허 행정처분

 

• 0.05% 이상: 면허정지 또는 취소
•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및 가중처벌
•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3. 사고 시 형사 가중처벌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위험운전치사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과실비율이 20~30% 높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자기부담금 포함)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 3회 음주 전력 + 무면허 운전: 징역 8월
• 혈중 0.148% + 상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 0.152% + 사망사고 + 도주: 징역 10년

 

맺는 말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책임은 평생 지속됩니다.
형사처벌, 면허취소, 손해배상, 보험 구상까지… 법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술자리 후에는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이용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