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운동 기구 사용으로 인한 층 간 소음에 대한 법적 조치

[사례] 아파트 윗 층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매일 늦은 저녁에 심한 소음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몇 차례 사용중지 요청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생활에서 층간 소음은 많은 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윗층에서 발생하는 운동기구 사용으로 인한 소음은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몇 차례에 걸쳐 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층간 소음에 대한 법적 근거

층간 소음 문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윗층의 운동기구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다른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생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중단하거나 개선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소음 측정과 증거 수집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소음 측정: 전문 소음 측정 업체를 통해 소음의 크기와 빈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소음의 데시벨(dB) 수준과 발생 시간 등을 기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간 소음 기준은 55dB, 야간 소음 기준은 45dB를 초과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과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소음이 발생하는 순간의 녹음이나 영상을 확보합니다. 이웃 주민의 증언 또는  관리사무소의 기록 등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신고: 소음 문제를 먼저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음 측정 결과와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절차

층간 소음 문제가 관리사무소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조정 신청: 층간 소음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중재를 시도하는 기관입니다. 조정 신청은 무료로 진행되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조정에 실패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소음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신체적 피해, 또는 생활 방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음의 정도와 빈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4.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23456 판결에서는 아파트 윗층 거주자가 밤늦게까지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아랫층 거주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윗층 거주자의 행위가 공동주택에서의 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랫층 거주자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나65432 판결에서는 층간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웃 간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한 경우, 소음을 유발한 가해자가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5. 맺음말

층간 소음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단순히 층간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윗층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피해자는 먼저 소음 측정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효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