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 왔는데, 통행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 법적 절차

[사례] 개인 소유 토지의 도로를 18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면서. 말뚝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꼭 통행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활상 편리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1. 점유취득시효

 민법에서는 타인의 토지나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사용하신 기간이 18년으로 20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익적 통행권

'사익적 통행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해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데, 주로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통행이 지속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익적 통행권은 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도로 소유자가 통행권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는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로 소유자의 권리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 대법원 2004다6752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도로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용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인지하고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로 소유자는 그 사용을 묵인하거나, 허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반드시 공용도로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판례 2: 대법원 2012다34224 판결

이 판례에서, "개인 소유의 도로를 15년 동안 사용한 경우, 그 도로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상태였다면, 관습법상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도로를 사용해 왔다면, 비록 그 도로가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 3: 대법원 2011다2415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유지에 대한 점유나 통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명확한 소유의 의사와 공개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 동안 그 도로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법적 대응 방안

도로 소유자가 통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도로 소유자와 협상: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도로 소유자와 직접 협상하여 통행 권리를 인정받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상담 및 소 제기: 도로 소유자와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통행권을 주장하는 소(예: 점유권 확인 소송, 사용수익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시 조치 신청: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도로 소유자가 통행을 막기 위해 말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여 통행을 막는 행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도로 사용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도로를 사용해 왔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자료, 이웃 주민의 증언 등을 통해 도로 사용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18년간 사용해 온 개인 소유의 도로에 대해 소유자가 통행을 막으려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자신의 통행권을 주장하고, 필요할 경우 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자는 통행권을 지키고, 소유자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