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록 기준과 회복 방법

1.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가. 신용불량자의 개념과 변화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05년 1월 2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방법

 

현재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대신 개인별 신용도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며, 금융거래 등에서 연체나 부도 등의 정보가 신용정보에 반영됩니다.

나. 신용불량 정보 등록 기준

비록 공식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등록됩니다: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이 있는 경우

다. 신용정보 등록의 법적 근거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및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는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라. 신용불량 정보의 보존 및 삭제

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방법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법적 근거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채무 원리금 합계액 감경
• 원리금 분할상환 조정
• 이자율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에서는 "갑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갑과 을 재단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시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역할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

다. 신용회복 신청 자격 및 절차

1) 신청 자격

신용회복 채권(개인워크아웃채권)은 "1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1. 채권금융기관 방문 또는 유선, 우편으로 금융거래(잔액)확인서나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
2. 신용회복위원회에 서류 제출 및 적격 여부 심사
3. 심사 확정 후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대출 약정 체결
4. 변제 금액 성실 상환 및 완납 시 잔여 채권 소멸 

라. 채무조정의 효과

1) 법적 효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01 선고 2017가단50013 판결 청구이의)

2) 채무 감면 및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

3) 소멸시효 중단 효과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01 선고 2017가단50013 판결 청구이의)

3.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방법

가. 채무 상환 계획 수립

• 모든 채무를 파악하고 우선순위 설정
•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상환 가능한 금액 산정
• 장기적인 상환 계획 수립

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활용

• 채무조정 신청을 통한 원리금 감면 및 분할상환 혜택
• 성실 상환 시 신용도 회복 가능

다. 신용정보 관리

•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본인의 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정정 청구
• 정기적인 신용보고서 확인 및 관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라. 신용 재구축 방법

• 소액 신용카드 사용 및 정시 납부
• 공과금 등 정기적인 납부 내역 관리
• 신용회복 후 새로운 금융거래 시작

4. 신용불량이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가. 금융거래 제한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되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취업 및 사회생활 영향

과거에는 신용불량자 정보가 취업 시 제공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주었으나, 2005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범위에서 고용 목적이 삭제되어 취업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 법적 주의사항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차명계좌 사용 등)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노1761 판결)

5. 신용회복 성공 사례

가. 성실한 채무 변제를 통한 신용회복

인천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고단306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신용회복절차를 거쳐 신용을 회복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정된 개인채무를 미납 없이 성실하게 지급하였던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고단3062,2021초기2599 판결)

나.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재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맺음말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신용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다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이익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신용관리는 경제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