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vs 전부명령: 내 돈 되찾는 법, 쉽게 알아보기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또는 빌린 돈을 떼인 것 같아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회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그것입니다. 두 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2. 추심명령의 정의와 사례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 사례: 철수는 친구 영희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영희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회사에서 곧 받을 월급이 있다는 걸 알고,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철수는 영희가 받을 월급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 전부명령의 정의와 사례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가진 자산을 채권자가 전부 가져갈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사례: 미영 씨는 옆집 준호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준호 씨가 돈을 갚지 않자, 미영 씨는 준호가 받을 보험금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 미영 씨는 그 보험금 전부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요약

• 추심명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받을 돈을 대신 받아내는 것
• 전부명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돈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가져가는 것

---

5.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까?

• 추심명령을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상점 주인인 민수 씨는 단골 고객에게 100만 원의 외상을 주었지만, 해당 고객이 외상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는 그 고객이 앞으로 받을 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민수 씨는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고객의 임금 중 일부를 직접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싶을 때 추심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부명령을 사용할 경우:
  반면, 회사원인 지훈 씨는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친구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고급 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 시계를 자신의 채권으로 확보하고자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지훈 씨는 그 시계를 전부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자산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싶을 때 전부명령이 적합합니다.

---

6. 마무리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채무 문제로 고민할 때 이 방법들을 떠올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