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졸음운전이 흔히 지적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과속이다. 과속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심각성을 증가시키며, 사고를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대처 능력을 저하시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1. 과속의 정의와 관련 법률

과속이란 도로에서 허용된 속도 제한을 초과하여 주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17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도로에 설정된 최고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주거지역, 학교 앞, 병원 주변 등의 특정 구간에서는 더 낮은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러한 구간에서의 과속은 특히 엄중하게 처벌되며, 그 이유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빈번히 왕래하기 때문이다.

2. 과속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그 위험성에 있어 졸음운전 못지않게 심각하다.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시간이 짧아져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충격력도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된다.

 

법원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과속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운전자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2018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도1234 판결)에서는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는 과속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과속 단속과 예방 대책

과속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첫째로, 경찰청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과속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또한, 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헬리콥터 등을 이용한 상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 활동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로, 정부는 도로 환경 개선을 통해 과속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과속 방지턱 설치, 제한속도 표지판 강화, 그리고 가변 속도 제한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운전자에게 안전 속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로, 교통안전 교육의 강화도 중요하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속도 제한을 지키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과속에 대한 법적 대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형법」 제268조의 과실치사상죄 적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법원은 가중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나 그 가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

맺음말

과속은 졸음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 위험성과 법적 책임은 매우 중대하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도로에서 허용된 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으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법원은 사고 발생 시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