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타인 촬영 및 SNS 업로드 시 주의 사항

공공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업로드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장소 촬영과 SNS 업로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과 SNS업로드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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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장소에서 촬영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실제 사례 포함)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 공원, 행사장 등에서 배경 촬영.
•  특정 개인을 의도적으로 찍지 않고 다수의 군중을 포함한 촬영.
•  촬영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촬영이 제한되는 경우 
  •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근접 촬영하여 인물 식별이 가능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우.
  •  촬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실제 사례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활동이 참가자가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위로, 초상권 활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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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튜브 및 SNS 업로드 시 주의할 점 (실제 사례 포함)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올리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촬영보다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행위가 문제의 소지가 더 큽니다.

 

▶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제 사례

 

동의 없이 특정인을 촬영하여 업로드한 경우

•  특정 개인이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한 유튜버가 거리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해당 영상에 등장한 인물로부터 초상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을 업로드한 경우
   •  개인을 조롱하거나, 부정적인 맥락에서 노출되도록 편집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코로나19 시국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을 고발한다며 특정한 시민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상업적 이용 목적으로 촬영물을 사용하는 경우:
   •  광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촬영 대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실제 사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게시자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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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

1. 사전 동의 받기
   •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촬영 목적을 설명합니다.
2. 편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하기
   •  개인의 얼굴, 차량 번호판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흐리게 처리합니다.
3. 업로드 시 주의 사항 명시하기
   •  영상이나 사진의 설명란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4.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방지
   •  촬영 대상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업로드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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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말

공공장소에서의 촬영과 이를 유튜브나 SNS에 업로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더욱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및 업로드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